전담 인력 평균 1.92명, 예산 평균 7843만원
10곳 중 9곳은 시민참여기구 만들고 법적 기반 마련
활성화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조항 넣고
지자체 독려할 인센티브·홍보방안 마련해야

 

여성친화 시범구역인 전북 익산시 남중동 마을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사방치기를 하고 있다. 이곳 골목길 담장에 그려진 벽화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렸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여성친화 시범구역인 전북 익산시 남중동 마을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사방치기를 하고 있다. 이곳 골목길 담장에 그려진 벽화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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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2009년 돛을 올리고 5년간 시행된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목소리 내기를 주저했던 여성들은 지역 살림을 하며 느낀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지자체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참여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 전반에 녹여내고 있다. 그러나 안착이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여성친화도시가  많고, 전담 인력과 예산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연구용역한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39곳(2013년 12월 지정된 11개 미포함)의 사업 담당 인원은 평균 1.92명에 불과했다. 2012년(2.2명)보다도 인력이 줄었다. 전북 익산시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안양시가 4명, 경기 수원시·시흥시,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경남 양산시 등 5곳이 3명을 배치했다. 인력이 1명인 도시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이 15곳, 3명이 5곳이었다. 조직에 여성친화팀을 둔 도시는 10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지역의 한 담당 공무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정과 지역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행정, 도시환경, 건축, 안전,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행정 전반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한 명만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서의 예산 규모는 평균 7843만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이 1000만~5000만원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1000만원 미만인 도시도 8곳에 달한다. 자체 예산이 전혀 없는 곳도 2곳이나 된다. 주무 부서의 예산은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수 요소지만 현재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정 3년 차를 맞은 도시의 담당 공무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도 국비예산이 전혀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따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매년 우수 사례 서너 곳을 뽑아 포상을 하지만 기획하고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오태영 안산시 자율방범대 본부장이 여중생들에게 안전 귀가를 지도하고 있다. 안산시의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포상하는 ‘2012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오태영 안산시 자율방범대 본부장이 여중생들에게 안전 귀가를 지도하고 있다. 안산시의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포상하는 ‘2012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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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상당한 진전을 보인 분야도 있다. 조사를 실시한 39개 도시 모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남구, 전남 여수시 등 32곳은 별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를 제정했고, 5곳은 성평등 기본조례, 2곳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34곳(87.2%)에서 시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평균 모임 횟수는 약 10회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도시도 25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도 보인다.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을 1회 실시한 도시는 13곳(33.3%)으로 2012년 19곳(63.3%)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고, 8곳은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6급 이하 공무원 교육은 17곳(43.6%)에서 실시했고, 7곳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정 4년 차를 맞은 한 지역의 담당 공무원은 “지난 3년간 열심히 홍보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이냐?’ ‘왜 남성친화도시는 없냐?’고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여성친화도시를 정확하게 모르다보니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어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애를 먹기도 한다”고 했다. 여성친화도시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남희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인 민·관 소통, 즉 거버넌스가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는 점도 합의가 된 것 같다”며 “정답이 있는 정책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올해는 중요한 변화와 도약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는 “여성친화도시는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시험대다. 동네 정책에 관심이 적고 불평·불만만 하던 여성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 수혜자였던 여성들이 주체가 되고 있다”며 “여성친화도시가 성공하려면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안에 여성친화도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담당 실무자들이 권역별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장은 “여성친화도시는 행정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21세기 새로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현장을 뛰는 행정공무원의 노력,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시민들이라는 삼 박자가 맞아야 여성친화도시, 즉 성평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김지수 여성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규정이 담긴 여성발전기본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가족부도 담당 실무자들과 지역 리더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홍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총괄하는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전략단장도 “지난해까지는 토양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내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지수, 여성대표성 등 성평등 분야에서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별·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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