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40개 국정과제 평가 업무보고
국정기조 중 ‘경제 부흥’ 분야 가장 미흡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40개 국정 과제와 각 부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윤수 명지대 교수)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 민간전문가 120명)이 각 부처의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국조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 ‘미흡’은 27개였다. 4대 국정기조별로 분류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 7개(41%)가 ‘우수’로 평가 받아 성과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부흥’ 분야는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가 6개(14%)에 그쳤다.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7점 만점) 조사결과에서는 노인(4.95)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여성(4.53), 청년(3.95), 중소기업(3.78)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종합평가는 집행 이행도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국정과제(60점)와 부처 간 협업, 규제개선, 일자리창출, 정책홍보 등 국정과제 지원(40점)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차관급 외청 중에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상위 3개 기관에 올랐다. 국조실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종합평가 최종결과를 보고한 뒤 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