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망각이 정치개혁의 적

선거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정치권 여기저기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추진, 재·보궐선거 시 원인 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등의 정치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이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이런 개혁을 실천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선거는 ‘정치개혁 약속 파기 역사’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은 선거 때만 되면 앞뒤 따져보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정치개혁 공약들을 급조해 쏟아낸다. 가령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 의원 세비 30% 삭감,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과 같은 쇄신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대부분 흐지부지해졌다.

정당들이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지난 선거 때 사용했던 정치개혁 공약들을 재탕, 삼탕하는데 어떤 국민이 관심을 갖겠는가? 국민은 “이번엔 꼭 바꾸겠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약속은 지킨다”는 정치권의 립서비스에 식상해 있다.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연대·협력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안 의원 측근들의 말은 다르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은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우리로서도 딜레마”라며 “국민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예민하게 따라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은 “상황이 바뀌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홀로 가겠다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몸통은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야권연대 불가’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권연대 현실론’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새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안 의원은 “야권 연대는 패배주의적 사고”이며 “기득권적 시각의 발로”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안 의원에게 묻는다. 지난 대선 때 보여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야권연대인가 아닌가? 야권연대라면 그것도 ‘기득권적 시각의 발로’였는가? 안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대로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잘못된 것이고 새 정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잘못된 연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혀야 한다. 이런 진솔한 참회와 사과 없이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되고 지방선거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개혁 혁신안에 대해 “김한길 대표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나 당내 의견 수렴도 안 된 ‘묻지마 혁신안’을 국민에 불쑥 발표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님을 명심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질타를 하기 전에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화려한 정치개혁 공약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에 묻는다. 당시 약속했던 것 중 실천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국민이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국민이 바보다. 더 이상 국민이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정치개혁의 아이콘인 양 위장하고 국민의 망각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 약속 파괴 세력을 확실히 응징해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 정치개혁도 이뤄지고 국민도 당당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