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서민생계범 5925명 특별사면…성폭행 흉악범 제외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28일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민 생계형사범·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성폭력·살인·강도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황 장관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감면자 포함 여부 확인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