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징역형...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김선동 의원 징역형'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민주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국회 내에서 토론과 타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표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