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인 측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달 안에 배포금지 여부 결정
교학사가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최종본 인쇄를 앞두고 교육부에 재수정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에서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청인 측은 "표현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재수정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는 정식 절차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은 교학사 교과서를 정식 채택한 학교는 적지만 '균형잡힌 시각'을 이유로 보조 교재로 채택하려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며 '변칙 채택'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배포금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4년 2월 고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26일 교학사를 상대로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신청인 등 20여 명은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민 지배·전쟁 범죄·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사법부가 역사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배포 시기를 고려해 이달 안에 배포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