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집 발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남녀의 성별 경험과 차이를 정책에 반영한 55개 사례를 묶어 ‘서울시·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집’을 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모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때 남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정책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대표적인 정책 개선 사례로는 마곡지구를 들 수 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강서구 마곡지구는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추진 항목을 반영했다.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곡산업단지 정책 심의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했다.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표지판 등 각종 사인에 성평등 디자인도 활용됐다.
동대문구는 보육정보센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이 4%(147명)에 그치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빠가 함께하는 ‘엄마-아빠-아기 음악놀이’ 같은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남성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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