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조정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체되고, 정책 이행 기능은 없어 여성정책 국가기구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제16차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수립됐다는 내용이었다. 안전행정부는 고위 공무원 임용 후보자 3배수 범위 내에 여성 후보자를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부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치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별로 설정한 여성 관리자 목표를 점검하고 성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회의는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 ‘서면회의’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예정된 회의 날짜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정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조정회의 내실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3년 9월 첫 조정회의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총 16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그중 7번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1년에 1~2회 열리는 회의마저 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조정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조정회의 아래에 ‘양성평등 테스크포스(TF)’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를 만들어 관련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했다. 조정회의 민간위원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TF를 꾸려 현안에 대처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국장이 참석해 내실화를 꾀했다는 점에선 칭찬할 만하다”며 “중요한 현안에 따라 TF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여성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전 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에 비하면 부처별 목표치가 제시되는 등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그러나 기존 틀 안에서 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여성정책 특성상 관련 부처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조정뿐 아니라 이행 점검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여성·아동 7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킬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금은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만 가지고 있어 성평등 정책 전체를 관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과 평가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점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여성정책조정회의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기구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정부위원과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