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성에 바탕 둔 여성리더십 적극 발휘해야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해다. 새해에는 박근혜정부가 염원하는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려 국민 모두가 안녕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새해에 박 대통령이 맞게 될 통치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세계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최근 발표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확실성, 중국 개혁추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고 원·달러 환율 하락, 무역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진입, 경제민주화 입법 등으로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도 향후 한국 경제의 큰 위험 요인이다. 다만 KERI 보고서는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3년 2.9%보다 다소 높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정부는 이 같은 ‘세계경제 회복세’라는 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아이콘이다. 최근 중앙일보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년간 가장 자주 언급한 주제를 대통령의 연설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16.7%), 국민행복(14.7%), 남북관계(14.5%), 안보(14.3%), 부국강병(14.1%) 순이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 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창조경제타운을 만들면서 요란을 떨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는 창조경제의 성과가 봇물처럼 터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정상화가 필수다.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은 고착화되고 비정상의 정치가 판을 치면서 창조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정치에 묶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분열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은 소통과 설득에 기반을 둔 정치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원칙을 외치며 힘에만 의존하는 통치에 주력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단과 공멸의 정치에 빠졌다. 해가 바뀌어도 정치권의 이런 뒤틀리고 비뚤어진 관행이 안 바뀌면 희망찬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박 대통령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성에 바탕을 둔 여성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유능제강(柔能制剛)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분명 부드러움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한다. 박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진심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면서 정치를 정상화시키면 창조경제도 살고 경제도 부흥될 것이다. 2014년은 정부 못지않게 여성계에 무척 중요한 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성평등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들이 협력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분명 여성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