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판·검사, 연수생 출신 중 70% 육박
1954년 고 이태영씨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법조계에 이름을 올린 후 60여 년 만에야 첫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로 유리천장이 유난히 두꺼웠던 사법계의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 법조인 1호였던 이태영씨는 야당 국회의원의 아내라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의 길을 걸어야 했다. 최초의 여성 판사는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고 황윤석씨로 195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지만 32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첫 여성 검사는 30여 년이 흐른 1982년 탄생했다.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조배숙, 임숙경씨가 그 주인공이다. 조 검사와 임 검사는 86년과 87년 각각 판사로 전관했고, 이번에 검사장이 된 조희진 검사가 90년 임관할 때까지 여성 검사는 없었다.
여성 검사가 탄생한 지 20여 년이 흐른 2003년에 와서야 여성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이 탄생했다.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에는 강금실 변호사가,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는 전효숙 이화여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인 2004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초로 여성 대법관에 올랐다.
사법계 고위직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더뎠지만 2013년 현재 사법계는 ‘여초현상’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이 70%에 가깝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수원 출신으로 판사로 임관한 이들 중 여성 비율이 2011년 65.4%, 2012년 64%, 2013년 77.8%로 나타났다. 검사 임용자 중에서도 여성이 65.3%를 차지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12년 54회 사법시험 합격자도 41.7%가 여성이었다.
사법계에서 여성의 양적 확대는 앞으로 많은 여성 고위직 탄생을 기대하게 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 등 여성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속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