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혁 의지 반영안’ vs 야 ‘개혁·개입 거부안’
국가정보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을 내려 불법 대선 개입 문제에 이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안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돼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대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치개입 논란소지는 차단하겠다는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이란 이름 자체가 민망한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합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여전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한마디로 개혁 거부안이다. 법으로도 막지 못한 선거개입을 직원 서약으로 막겠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수사권 이전도, 국내 정보 파트 폐지도 없는 국정원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으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 모든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의무화,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상급자의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운영, 대북심리전 시 특정 정당이나 인물 언급 금지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정보위 상설화,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정치개입직원 개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 특히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안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에 관한 부분이다. 또 서약과 부당명령 심사 청구권센터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한 합의안은 먼저 처리하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의견이 갈리는 사안의 차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