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성 상납, 강제 낙태, 폭력… 국경 너머에도 천국은 없었다
1997년 혹독한 대기근 이후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어 국경을 넘은 탈북자 수는 20만이 넘는다. 하지만 새 삶을 찾아 건넌 국경 너머엔 이들의 삶을 짓밟는 또 다른 좌절과 공포가 기다린다. 특히 탈북 여성의 삶은 남성에 비해 더욱 비참하다. 국내 거주 탈북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많다. 탈북자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탈북 여성에게 인권은 사치다.
북한에선 인권을 배우지 않는다 “인권이 뭐예요?”
“북한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봐선 안 됩니다. 북한에서 인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존엄하다는 의식이 부족해요.” - 윤여창 감독(탈북 여성영화 ‘윤희’, 다큐영화 ‘탈북 모녀, 네 개의 국경을 넘다’ 감독)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북한에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자유가 뭔지 그 뜻은 모르고 불렀어요. 북한에선 인권이 뭔지 몰라요.” - 김은주(탈북 여성·‘11살의 유서’ 저자)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9년 연속 유엔총회에 상정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북한 사람들은 철저한 사상교육 속에서 인권의 개념조차 알지 못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배우지 못한 것이다. 북한을 벗어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최소한의 방어조차 못 하는 근본 이유다. 분명 인권을 짓밟는 사람이 나쁘지만 탈북한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또 다른 죽음의 문턱…고문과 불법 구금, 인신매매·강제 낙태까지
“가장 시급한 건 제3세계를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 있고 어느 나라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연고자 없이 넘어오면 80%의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된다고 보면 돼요. 결혼을 못 하거나 불구인 사람들에게 팔려가 길도 말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개돼지처럼 사는 거죠.”-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국장
탈북 후 국적 없이 떠도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은 인신매매, 강간, 폭력 등 수많은 인권유린에 노출된다.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어디 시집이라도 가야 한다고 구슬려 팔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신매매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동안 5~10단계의 브로커들을 거치는데, 성 상납을 요구해 강간, 폭력을 겪는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의 경우는 인신매매나 강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꽃제비(부모를 잃고 떠도는 북한 아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탈북 여성들이 참기 어려운 억압을 견디게 하는 힘은 강제 북송에 대한 더 큰 공포다.
“감방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해요. 졸도하면 간수들이 와서 발로 차거나 찬물을 끼얹어요. 그거 먹고 정신차리라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죄수번호 몇 번, 밥 처먹겠습니다’ ‘다시!’ ‘000번, 밥 처먹겠습니다.’”-탈북여성인권연대 증언인터뷰 중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이 겪은 일화다. 탈북인들에겐 강제 송환은 죽음의 공포다. 돌아가면 벌거벗겨져 온몸을 수색당하고, 중국인과 사이에서 가진 아이는 중국 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당한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고 죽지 않는다 해도 갖은 고문과 불법 구금, 강제 노역을 각오해야 한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벗어나는 순간 두 국가의 경찰에게 쫓기는 범죄자가 된다. 북한 사람들은 차라리 난민이길 바란다.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이지만 국제법상 난민 인정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쿠바, 라오스 등 몇몇 국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탈북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과 중국이 맞닿은 국경에서는 매일같이 탈북인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아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색안경 먼저 벗어야”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는 국내에 들어와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북한에선 지금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가정폭력이 묵인되는 분위기다.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 살던 탈북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2)에 따르면 탈북 여성 중 성 관련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4.3%다. 남한 여성의 평균 성폭력 피해율(4.7%)의 10배에 달한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탈북 여성도 37.1%로 남한 평균의 15.3%보다 두 배가량 많다. 특히 지난 1년간 탈북 여성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77.2%에 달했다
여성이 살림과 일을 모두 떠맡는 이중고에 놓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기근 이후 북한에선 남자들이 강제부역을 나가지만 배급은 끊겨 여자들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부양하게 됐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도 여성이 경제를 책임지는 분위기가 이어져 일하지 않는 남성들이 있다고 한다. 탈북 여성의 평균임금은 122만9000원. 정규직 근로자는 절반(49.8%)이 채 안 되며 식당이나 도매상가에서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보험 사기나 유흥업소 등 불법 경로로 빠지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 그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탈북자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레드 콤플렉스’나 일부 여성들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시선도 이들을 움츠리게 만든다. 영화 ‘배낭을 멘 소년’(감독 정지우·2004)에서 탈북인 출신 여주인공은 노래방에서 일하고 영화 ‘충심소스’(감독 김정인·2013)에서 여주인공은 안마방에서 일한다.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영화 ‘윤희’(감독 윤여창)에서는 중국에 아이를 두고 온 주인공은 우유 배달을 하다 돈 문제에 시달려 대리모를 하게 된다. 영화에서 그려놓은 인물들의 직업과 경제 여건에선 탈북인들의 팍팍한 생활 현실과 남한 사람들의 이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갖은 고초를 겪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낯선 탈북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 탈북 여성 상담·치유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인권의식이 없다기보다는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게 문제지요. 30, 40년 동안 그런 문화에 노출돼 있다가 갑자기 바꾸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이들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선 북한 사람들은 일단 다르다고 보는 남한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바꾸는 게 바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시선을 보내기보다 북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 문제를 생각해보고, 이들이 인권을 누리는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성신문 기획특집 연재 - 인권 사각지대 속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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