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성차별적 법률과 남아선호사상 개선돼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지난 11월 25일, 인도에서는 지난 5년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예살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가지아바드 지방법원은 치과의사 라제시 탈와르와 누프르 탈와르 부부에게 10대 외동딸과 40대 네팔인 집사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부는 살해 동기로 ‘명예살인’을 주장했고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서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앞서 16일에는 1991년 발생한 명예살인에 가담한 남성 8명에게 사형을, 20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0건 이상의 명예살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5분의 1인 1000여 건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0년 인도 대법원이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라며 ‘명예살인 척결’에 나섰지만 최근까지도 이런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도 여성들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린 소녀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rty for Young Girls)를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누푸르 바수는 최근 ‘알자지라 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인도의 명예살인 실태를 자세히 소개하고 법적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의 남성 원로들로 구성된 전통적 의사결정기구 ‘캅’(khap)이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수에 따르면 인도 법원이 ‘캅’의 대표들을 소집해 명예살인에 대한 논의를 벌였을 때 이들은 “명예살인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남편을 두려워하는 여성이라면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도, 명예살인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엔인구기금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성차별적 법률과 남아선호사상이 명예살인 등 여성폭력과 차별의 원인”이라고 꼽으며 명예살인이나 부부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여성의 권리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