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알바’보다 낫다고?

국내 10개 주요 그룹이 참가한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3만 명의 구직자가 몰린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데서 알 수 있듯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관심은 뜨겁다. 전업주부인 김영선(39‧서울 관악구)씨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첫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뒀다”며 “다시 사회에 나가 일하고 싶은데 육아와 병행할 만한 직장이 마땅치 않다. 4시간가량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6500개를 만들 방침이다. 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는 출발이 나쁘지 않다. 삼성그룹은 6000명을, 신세계는 2000명을, 포스코는 1000명을 각각 채용한다. 구직 여성들의 호응은 일단 높다. CJ그룹의 경우 리턴십 1기 인턴 150명 모집에 2530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승진도 어렵고 장래성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여성들도 많다.

노동계는 이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근무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이날 채용박람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질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고용 악화 정책”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여성과 청년들을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판명난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84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7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은 너무 열악하다. 돌봄강사의 경우 26.3%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자인데, 이는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라며 “시간제라는 이유로 저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무료 노동까지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노동자가 아무런 부담이나 불이익 없이 전일제로 넘나들 수 있어야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의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단시간 노동자의 범위나 초과근로 한도를 적절히 규정해 편법적으로 노동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단시간 노동이 아르바이트라는 고용 형태와 혼동돼 노동법‧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질 낮고 미래가 없는 고용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또 “특정 수당이나 복리 지원을 단시간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할지,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할지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상 시간비례의 원칙과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