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 (전문 포함)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중에는 4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연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로 오전 10시부터 30여분 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내년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언급했다. 복지와 치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할 것을,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강화․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유산이 생활 곳곳에 스밀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를 두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여야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대선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정 연설 후 대선 국정원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다시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반성이 담기지 않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참고할 것조차 없다”며 국회 본청에서 시정연설 규탄집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양특' 요구 가운데,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는 수용하되 대선개입 특검 도입에 대해선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국회 때마다 시정연설을 가지며 국회와의 합의점을 찾아갈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선진국들과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각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기조 별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입니다.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컨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타운에는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까지 약 3000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고,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2500여명의 멘토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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