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성별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성평등 정책 필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등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은 누구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19명을 초점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경력단절의 이면을 살펴보니 임신, 출산, 양육으로 ‘포장’되었을 뿐 각 여성들마다 숨겨진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성차별적 조직문화, 비정규직 차별 문제, 나이 제한 등 노동조건과 처우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권의 흐름 속에서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복합적인 측면에서 경력단절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에 따라 대안과 정책이 다양하게 설계돼야 하지만, 현재 여성노동정책은 일·가정양립에 집중해 지엽적인 접근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선 원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고 경력이 되기 어려운 ‘단순 업무’가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흔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비서와 간호, 사회서비스와 보육과 같은 돌봄시장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낮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승진이나 이동이 없는 한자리 노동을 계속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시간제등 불안정한 고용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원주여성민우회가 원주지역 여성 150명과 직업훈련 중인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직을 원하는 여성이 41%에 달했지만, 재취업시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10%에 불과했다. 재취업을 한 뒤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정 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취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여성특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등과 함께 근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적극적 노력 없이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문제 해결과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 체제 모색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며 “여성비정규직 문제해결, 경력단절예방, 성별임금격차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성평등’ 정책이 국정 과제의 핵심 가치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