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류’ 시대 열어갑니다”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수장인 유정복(56) 장관을 만났다. 그는 ‘행정의 달인’이자 ‘기록 제조기’로 통한다. 만 22세에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최연소 군수(김포), 최연소 구청장(인천 서구), 최연소 시장(김포)을 지냈다. 17대 총선에 당선돼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 내리 3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비주류로 있을 때 5년간 비서실장을 지내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여성 행복의 기초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각오가 남다를 텐데.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마련해 여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력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CCTV(폐쇄회로 TV)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로 확대해 나가겠다. CCTV가 실질적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인식해 범죄 상황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한다든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재 보급 중이다. 또 고성이나 굉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순식간에 얼굴을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내년 초 15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까지 전 지역으로 넓힌다. 생활안전지도에는 성폭력·재난 등 각종 범죄·사고 다발 지역과 경찰서·소방서·CCTV 등 안전시설 위치가 표시된다. 안전행정부로 조직 개편 후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4대악 감축관리 목표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성폭력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미검률 감축이 주요 목표다. 또 가정폭력은 폭력이 가정 문제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4대악 척결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 장애인을 배려하는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정부3.0’으로 연 160억원 절감 효과

유 장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행정 한류’다. 유 장관은 새마을운동과 전자정부 등 한국형 개발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행정한류 확산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국민 눈높이 행정’으로 대변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다. 그동안 전국 어린이집 평가정보, 지방축제 원가정보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4579건 이상 사전에 공표했다. 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본격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2만1087종의 데이터베이스 중 현재 개방 중인 3395종 외에 앞으로 6075종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검진 정보를 도로교통공단과 공유해 운전면허 발급 시 받아야 하는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연간 약 161억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두 국가는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삼고 있을 만큼 전자정부와 행정 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김남석 전 안행부 차관을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영입할 정도다.

유 장관은 “행정 한류가 확산되면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전자정부 해외 수출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 IT기업들의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브랜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알제리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크 전자주민증 사업 등에 입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행부도 정부 간 MOU 체결, 해외 마케팅, 전자정부 초청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

유 장관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에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다시 하자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관련된 전국 새마을 조직에 지금 20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공동체 발전을 돕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빈곤 퇴치 모델이라고 공식 발언했다.

지금도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많은 국가에서 찾아와 연수를 하고, 장관들이 나를 만나고 간다. 사실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상대로 재정 지원을 해도 스스로 발전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물리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정신적으로 의지를 북돋우며 발전해가기 때문에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잇따라 자살해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 장관은 “내년까지 사회복지 담당인력 7000명 확충을 계획했다. 신규 채용이 대략 5200명이고 행정직 재배치로 충원될 수 있는 인력이 1800명인데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사회복지 특수업무수당을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승진 기회도 넓혔다. 이와 함께 전산망 개선과 협업환경 구축, 중앙부처 복지사업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멘토링제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공무원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중 특정 성(性)이 30% 미만이면 추가로 채용하도록 해 여성의 공직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6.1%에서 2012년 48.1%에 달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15년 여성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들의 고위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9.3%의 관리직 여성 비율을 2017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업무 평가에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들의 모성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선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 시간을 갖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또 유연근무제 확대,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 공무원이 일·가정 균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이자 모범 고용주로 ‘여성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들자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다.”

유 장관은 “내가 공직에 나올 때만 해도 동기나 선후배 중 여성은 전무했다. 아마 1000명 중 1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 하지만 고위직이 너무 없다. 안행부도 내가 장관이 된 후 65년 만에 여성 국장 2명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양성평등은 이제 국민이 공감하는 당연한 일 아니냐”면서도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