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여성가족부 집중 추궁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따로 없이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비해 여성가족부와 일부 증인들의 답변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다른 국감장이 야당 의원들의 호통 소리로 가득찬 것과 달리, 여가위 국감장은 여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최근 센터장 간담회에서 센터 통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의견 수렴이 아닌 통합 시범사업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본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여가부 국·과장이 권역별로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통합과 관련해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 업무 재조정 문제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아동을 전문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여성폭력 전반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로 통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양수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2005년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원스톱지원센터로 통합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고 판단해 그만뒀다”며 “여가부는 양적 확대보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명단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록 신청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증언자들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왜곡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장에 임명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여가위 위원들은 장관과 일부 증인의 형식적인 답변을 수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희 여가위 위원장은 조윤선 장관이 양평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장관에게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의 답변이 제한적”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제대로 답하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LOL(롤)’ 제작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오진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주목받았다. 오 대표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중독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미국 본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