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행복청, 성인지 예·결산교육 참석률 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교육 참여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5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정부부처의 담당자는 지난해 말 현재 280명으로 교육 참석률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79.2%, 2012년 82.1%로 점차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조달청과 행복청 담당자(각 2명)는 모두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중기청은 10명 중 8명, 산업통상자원부는 4명 중 3명이 불참했다. 성인지 예·결산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도 2012년 결산 교육에 28명 중 4명이, 국가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5명 중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성 관련 사업이 많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교육 불참이 다른 부처보다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27명 중 21명(77.8%), 보건복지부는 35명 중 16명(45.7%)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에 일부 부처의 참여가 부족하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보고서’에서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 의무화와 인센티브 체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325조원의 3.5%에 해당한다”며 “담당자조차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성인지 사업을 만들고 평가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