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모 보험사기, 건강보험 환수율 0.62%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 공모 민영보험 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0월 2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지난해 적발한 병원 공모 민영보험 사기는 모두 211건으로 환수 대상 금액은 10억15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이 추정한 민영보험 사기로 인한 연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1637억원)의 0.62%에 불과하다.

민 의원은 “의료행위와 연관된 보험 사기의 경우 민영 보험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정보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 공조체제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보험 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억제해 보험 사기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