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
C Convention on the
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 Discrimination
A Against
W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매년 2월 마지막 주와 3월 첫째 주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여성(UN Women)이 개최하는 세계여성대회가 열린다. 2주 동안 유엔 본부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로 쉴 새 없이 북적댄다. 유엔 본부 밖의 많은 공공시설과 회의나 토론이 가능한 장소마다 세계 각지에서 자부담으로 참여한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누비고 다닌다. 

뉴욕의 여성단체 대표들은 NGO포럼위원회를 조직하고 미리 신청을 받아 시간표를 정리해 NGO 행사 안내책자를 만든다. 회기 중에는 매일 아침 NGO 활동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해마다 진행되는 유엔여성과 NGO포럼행사의 올해 주제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근절’이었다. 2014년 주제는 ‘여성과 소녀를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의 이행을 향한 도전과 쟁취’다.  

성역할 편견·통념, 가족관계 차별 철폐

필자는 1975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제1회 여성대회 참석 후 해마다 뉴욕으로 달려가 세계 여성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엔이 결정하는 여성정책을 현장에서 보고 귀국 후 한국의 여성단체들과 손잡고 여성대회를 준비하고 여성 지도자들에게 세계 여성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 대부분의 경비는 자부담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간 것이 아니다. 세계 여성운동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일이 신나고 재미있어서 계속했고, 국내에서 받는 초청강연 강사료를 알뜰하게 모아 경비를 충당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꼽힌다. 한류 열풍부터 국제가수 싸이까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유교문화권 아래서 유독 여성 지위가 보잘것없었고 여성인권은 차별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인권선언문에 의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았고, 한국 여성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평등한 인권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계 도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됐고 이는 인권선언을 거스르는 일이었기에 유엔은 1967년 제22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차별이 철폐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197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인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가결, 통과시켰다. 한국은 1984년 5월 25일 이 협약을 세계에서 89번째로 조인하고 바로 그해 12월 27일 국회 비준을 받아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CEDAW를 조인한 지 29년 6개월이 지났다. 한국은 2006년 10월 18일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해 2007년 1월 18일 발효됐다. 또 여성차별철폐협약 실현을 위해 유엔 본부에 설치된 CEDAW상임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해 오늘에 이르렀다. 

CEDAW는 전체 6부 30조로 된 국제협약이다. 제1부인 1조부터 6조까지는 총론으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제2부(7~9조)는 공적생활에 관한 권리가 담겨 있고, 제3부(10~14조)에는 사회생활에 관한 권리가, 제4부(15,16조)에서는 사적생활에 관한 권리가, 제5부(17~22조)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제6부(23~30조)에는 최종 사항이 기술돼 있다.

특히 제5조의 남녀 역할에 바탕을 둔 편견, 습관, 관행 등의 철폐와 제10조에 명기한 차별 철폐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정과가 여학생만 배워야 할 과목이 아니라 남녀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배워야 할 필수과목임을 강조한다. 과학, 기술, 공업, 수학 등이 특정한 성에만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학생도 가정과를 배우고, 여학생도 공학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제16조는 가족관계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성차별 없이 권리를 지켜 나가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들과 딸이 시험공부를 하는데, 딸에게만 과일 깎아 오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다. 민주주의의 작은 실천으로 인권을 실현해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1년 유엔여성 회의와 포럼 주제는 이러한 차별성을 부각해 ‘과학기술 교육에의 접근 강화’로 여학생들에게 취약한 STEM 과목(과학, 기술, 공업, 수학)을 어떻게 남학생과 같은 조건에서 배우게 하고 어떻게 가르칠지, 부모나 가족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바꿀지 많은 토론이 진행됐고 전문가들이 국가 정책에 관해 제언을 했다. 한국 정부도 여성의 과학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제는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여성에게 장벽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인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선 여성개발원 설립,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서 남성 중심의 기존 조직의 틀을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사회구조로 신속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이 변화를 위해 우리는 ‘마술지팡이’인 CEDAW를 힘껏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정회원이 된 후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도국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와 CEDAW상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95년 유엔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베이징에서 치를 당시 한국은 600여 명의 NGO 대표와 정부부처 대표단이 당시 대통령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를 대표단장으로 추대해 눈부신 활동을 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바로 그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하는 전국여성대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탁아시설 확대, 방과 후 교육활동 전개, 학교급식 문제 해결, 고위직 공직자 채용목표제 실현, 공기업 여성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산부 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 시행, 여성 고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확산, 여성의 정보 네트워크 강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언론 참여 강화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12월 제정됐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5개년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해 여성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제1차(1998∼2002)와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 5개년 계획이 나왔고 현재 제4차(2013∼2017)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돼 왔다. 정부에는 여성정책 외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많은 정책 이행 계획이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실효를 거둘 수도 있고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모든 정부 부처와 시도·군·면 단위까지 계획된 해당 연도의 사업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년마다 집권당과 대통령이 교체되다 보니 아쉬움이 많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 알찬 결과를 낳아야 한다. 

CEDAW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변화는 다음과 같다. CEDAW가 1979년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된 후 1983년 3월 14일 여성개발원 설립으로 여성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이 가능해졌다. 1988년 2월 25일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정무제2장관실이 설치됐고, 여성 장관 임명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돼 1996년 7월 1일 시행됐다.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채택해 올해 18회째 여성주간 행사를 가졌다. 1997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시행됐다.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0년간의 성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1)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가) 2002년 성별 영향평가제도 도입 

나)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

(2) 여성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가) 1998∼2002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2003∼200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한시적 적용, 2003년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

나) 2002∼2005 정당법 개정 

    2005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 추천

(3) 남녀 고용 평등의 강화

(4) 일·가족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확대

(5) 가정폭력과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시행

(1)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후보 추천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후보 1명 이상 추천

(2)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가족·청소년 기능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음

(3) 국회법 개정, 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

(4)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  

(5)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정책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성 주류화제도 도입 

(6) 2013 회계연도부터 지방에서도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가 제출되도록 의무화

사회변혁 일으키도록 여성 유권자가 철저히 감시해야 

국가운영 분야의 정책을 필두로 안전과 복지, 경제활동, 가족과 교육, 국제협력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2013년 1월 시작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추진 내용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여성·가족의 복지와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과 책무성 강화다. 성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 가시화되도록 힘써 나가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준해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 실행 계획을 짠다. 국회는 물론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각급 의회가 입법과 조례 제정으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성 지도자와 여성 유권자들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야 한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각급 의회의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는 유권자의 힘을 모아 모든 후보자들에게 여성정책 실현을 약속하는 공약을 받아내야 한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