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보편적 가치...이제는 젠더 민주주의로

여성신문은 성평등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성평등 국가의 청사진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성평등 국가 포럼’을 발족하고 모두 9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했다. 노동, 교육, 문화, 환경, 국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 포럼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평등 국가’가 앞으로의 국정 과제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여성신문은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10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포럼을 마련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구체적 실천 과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포럼에는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진행은 조혜영 여성신문 통합미디어국장이 맡았다. 

<성평등 국가로 가는 7대 과제>

1.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

2. 여성 정치리더 양성

3. 남녀동수제도 마련

4. 젠더복지제도 구축

5. 여성 유권자 의식 개혁

6. 정치인들의 책임성 확보

7. 여성정책총괄기구 위상 강화

조혜영(이하 직함 생략)=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이 정부가 성평등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여성정치세력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성평등 국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오늘 포럼을 통해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김은경 원장의 프랑스 동수 내각, 김은주 소장의 독일의 여성정책,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치에 대해 각국의 구체적 사례 발제 후 신필균 대표의 ‘성평등 국가와 복지국가’, 김형준 교수의 ‘성평등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을 듣고 한국이 성평등 국가로 가기 위한 지도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먼저 김은경 원장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동수 내각에 대해 발제해달라.

프랑스

동수 내각 있기까지

김은경=1997년 프랑스의 여성정치참여비율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프랑스 하원 여성 비율은 26.9%, 대한민국은 15%로 각 분야 여성 참여 수준을 비롯해 성평등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1982년 할당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위기가 커졌고, 전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할당제를 포기하고 ‘평등’이라는 공화국의 보편적 가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구적 개념으로 ‘동수’가 등장했고, 선출 공직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1999년 헌법 개정과 2000년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취임과 함께 남성 장관 19명, 여성 장관 18명으로 공화국 최초의 동수 내각이 구성됐고 20년 만에 독립된 여성권리 부서가 부활 설치됐다. 동수 내각은 한 국가 공동체 경영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수 내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동수 내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동수 내각은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최초의 기본법인 ‘남녀평등기본법’을 올해 1월 제출했고 현재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원칙과 영역에 있어 중앙, 지방, 각 급 공공기관 등 모든 수준의 부처를 가로지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마련한 구체적 방법과 정책을 담아냈다. 그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됐고, 관련 주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과 해결 방안이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이다.

성평등기본법 제출은 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의 성과로 평가된다. 즉, 성평등을 정부 업무의 핵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다. 가사노동과 기업에서의 여성 노동, 여성 대표성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필요했고, 이러한 법률을 통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 수단이 동수 내각인 것이다.

동수법, 동수 내각 등 동수 원칙의 확대 실현은 여성차별주의자나 성혐오주의자들과의 소모적 논쟁을 정의와 민주주의, 평등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 등의 틀로 바꾼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지닌다. 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놓은 것이 남녀동수운동과 관련한 제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여성 장관이 단 2명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성평등은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도 여성 대통령을 맞이한 이 시대에 성평등이 주요 국정 과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성가족부의 행보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문제를) 앞뒤, 혹은 원인과 결과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남녀가 평등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 하는 부처 차원의 고민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외부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조치 수준의 대처는 시간과 예산 낭비일 뿐,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 병을 치료해야 한다. 폭력이나 불평등은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비롯된 고질적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조혜영=동수 내각 구성과 성평등의 문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정의의 문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다. 이어서 김은주 소장님의 독일 사례를 들어보겠다.

독일

정당이 앞장서다

김은주=이번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핫 이슈는 앙겔라 메르켈 여성 총리의 3선 연임 성공이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 출신’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었다. 독일 내에서는 무티(Mutti․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원전 폐쇄와 복지 확대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실용주의적 정책을 견지하는 따뜻한 보수로 인식되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라우 나인(Frau Nein․여성이 아님)으로 불리며 남유럽의 긴축재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독일 총리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36.3%, 630명 중 229명으로 2009년 32.8%에 비해 연방의회 여성 의원 수가 증가했다. 독일의 여성 정치참여는 정당의 자발적 여성할당제의 도입으로 추동되고 있다. 1986년 녹색당이 여성할당제(50%)를 도입하면서 1988년 사민당(40%), 1998년 기민당(30%), 2007년 좌파당(50%)이 할당제를 도입했다.

정당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독일에서 정당은 여성정치 세력화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를 정당이 적극 개입해 거의 강제적 수준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정치참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남녀동수운동은 프랑스만의 여성운동이 아니라 북유럽 전체의 운동이었다. 독일을 비롯한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 민주국가들의 공통분모는 ‘동수를 통한 평등(equity by parity)’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인 동수와 50%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시혜적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당연한 권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선출직에서 남녀 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보자. 기초의회는 생활 밀착형 이슈 중심이고 그곳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유리한 정당공천과 여성할당제, 비례대표제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여성 참여의 위축은 지방자치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 향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성할당제 강화가 아닌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 보장인 남녀 동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적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추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새로운 운동, 남녀동수운동이 필요하다. 정당 공천이 유지된다면 남녀 동수 공천제를 주장하고 정당공천이 폐지되거나 유예된다면 남녀 동수 동반 선출제를 제도 개혁을 통해 주장하는 남녀동수운동의 서막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혜영=스웨덴 취재 때 성평등부 관계자에게 부처 간 합의가 잘 되느냐 질문했더니 성평등부가 모든 부처의 위에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 여성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을 한 자리에 모을 수도 없는 우리의 상황을 부끄럽게 하는 답변이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에서 정책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연혁 교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스웨덴

‘바르안난 다메르나스(두 명당 한 명꼴로 여성을)’

최연혁=2000년대 스웨덴 의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평균 47%에 이른다. 여성 장관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2명의 장관 중 11명으로 50%를 차지해 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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