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으로 거듭나는 길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는 길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3.10.17 13:15
  • 수정 2015-06-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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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무조건 정부를 방어하려는 자세 버려야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는 투쟁의 장으로 활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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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0월 14일부터 20일간 사상 최대 규모인 628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야 모두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을 다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고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의 다짐과는 달리 초반 국감은 정반대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 고교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역대 국감같이 이번 국감도 짧은 감사 기간과 과다한 피감 기관 선정, 과다한 자료 요구와 부실한 답변 자료 제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의 문제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 대선 연장전 같은 정쟁 국감으로 돌변할 것 같다. 대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실종,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이슈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권, 재정 권한, 국정 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책·민생 국감이 이뤄질 수 있나.

첫째, 새누리당이 무조건 정부를 방어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제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편화돼 있지 않은 한국 국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전통이 수립돼야 국정감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 국정감사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다. 정치권이 민주주의 회복을 주창하고 있지만 이런 생산적인 의회 전통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여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야당은 국정감사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진영 논리에 함몰돼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주의·주장에 의한 ‘목소리 높이기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반대로 “박근혜정부 1년 차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혹독한 비판·견제와 함께 이를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통해 수권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셋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NLL 대화록 실종, 4대강 사업 등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조사 영역이다. 따라서 국감이 끝나면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

넷째, 의원들이 국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를 감사받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스스로 모든 감사 활동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해 철저하게 검증받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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