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지난 1일 밀양송전탑 공사가 재개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새벽부터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치고, 쓰러지고,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송전탑 건설을 반대할까. 과연 정부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와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로 ‘전력난’을 들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매년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송전선로도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에 송전탑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이유로 밝힌 신고리원전 3, 4호기의 송전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345㎸ 송전선(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을 보강해 활용하면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회와 전문가들의 연구로 밝혀진 바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도 내놓지 않으며, 안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3, 4호기의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와 더불어 일부 케이블은 열 노화와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시제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해 해당 부품 교체 또는 재검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즉 비리로 얼룩진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급하게 송전탑 공사를 서두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열중했다. 최근 한전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총리가 연달아 밀양을 방문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공사 강행의 불가피성만 홍보하며 ‘가구당 400만원 지원’이라는 카드로 주민들을 ‘돈’ 때문에 송전탑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몰아갔다.
밀양 주민들은 765㎸ 송전탑 건설을 통해 많은 보상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 좁은 국토에서 필요치도 않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경관 훼손, 환경 파괴,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암 발병 등), 농업 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때문이다.
밀양 주민들은 이미 지난 8년간 송전탑 문제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왔다. 작년에는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 사망까지 더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정부와 한전의 “어쩔 수 없다”는 말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밀양의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무력으로 짓밟으며,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구를 이끌고 자신들의 무덤까지 파놓고 목줄을 걸어가며 외치는 절규에 정부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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