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으로 복지혜택 못 받아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사 4명 중 1명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각종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9월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돌봄강사 근로실태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돌봄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초등 돌봄강사의 26.3%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할 경우 1주일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한데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가 26.3%를 넘어섰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퇴직금과 주휴일, 연(월)차 휴가수당 등이 제외된다.
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돌봄강사 7944명 중 22.1%인 166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는 제외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맞추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으로 쪼개서 요일별로 돌봄교사를 배치하거나 한 교사와 이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곳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돌봄교사들이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훨씬 많은 무료노동을 하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돌봄교사 253명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매일 1~2시간씩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 의원은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 보호조차 해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어 “돌봄강사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적인 보호도 하지 않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