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해야”
국비 지원 확대 요구 “대통령의 결단 필요”
여성위는 “무상보육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미리 예산을 준비하지 못한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 시장 때리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는 서울시의 정책광고를 선관위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정치쇼’라고 몰아붙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진짜 공약(空約)은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위해 지난 5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의원들은 “무상보육은 결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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