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올해 3월부터 전면 실시된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7개 여성·시민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시민단체들은 영유아보육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을 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무상보육 재정 부족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 공방 대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