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의 나라’… 공기업도 사기업도 여성 임원 40%
‘할당제의 나라’… 공기업도 사기업도 여성 임원 40%
  • 안이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승인 2013.08.21 11:04
  • 수정 2013-08-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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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1.8명 출산율 ‘눈길’
아버지 육아쿼터제 시행… 남성들 14주 유급 육아휴직도

 

2011년 장관 재직 중 육아휴직을 한 노르웨이 아우둔 리스바켄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장관(왼쪽)과 크누트 스토르베르게트 법무부장관(오른쪽).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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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이야기할 때, 공직과 주요 기업에 여성이 얼마나 진출했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직위, 다시 말하면 고위 공직(예를 들어 국장급 이상)과 기업 임원에 진출한 여성 비율이다.

그런 점에서 북유럽 국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명 이상 여성 이사가 있는 기업의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 83.3%, 스웨덴 68.6%, 핀란드 37.5%, 덴마크 50%인 반면, 우리나라는 0%(2010년 기준)다. 북유럽 국가의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을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성 격차지수(GGI)를 통해 유추해보면 5개국 모두 7위 안에 들어 있어 3급 이상 여성 비율이 4.7%(2010년 기준)인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일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5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여성 총장이 많고, 국책연구기관에 여성 이사들이 많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국가가 인사권을 가진 조직에 40% 할당제를 실시해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40% 할당제는 매우 중요한 법적 조치다. ‘젠더 균형’을 목표로 하는 할당제에 대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3국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가정책뿐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나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할당제를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할당제의 나라’다.

2003년 도입한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로 현재 노르웨이의 공기업과 사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최소 40%로 증가했다. 여성 임원 40% 할당제는 규모가 큰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간이 소유한 유한회사에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에서 적용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우리가 노르웨이를 생각할 때 양성평등의식이 높아서 양성평등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성평등 의식 수준의 결과만이 아닌 강제력을 가진 법적 조치와 실행의 결과다. 노르웨이에서 양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다. 여성의 권익 강화는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이 많은 부유한 국가인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7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3%로 낮추게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의 가치는 현재 생산 중인 석유와 가스를 포함해 전체 석유로 창출될 부와 견줄 정도라고 한다. 여성이 일하지 않으면 국가가 크나큰 손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 인력은 남성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양질의 경쟁력 있는 국가자원이다.

현재 우리가 꿈꾸는 선진복지사회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들의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인권 실현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도전적인 ‘콜럼버스’의 정신에 기반한 노르웨이식 정치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 국민 모두가 유급노동과 가사노동도 하면서, 부모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잠재성과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나라다. 현재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1.8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됐다.

1993년 도입된 아버지 육아쿼터제로 남성들은 현재 14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앞으로 58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한 이유는 1966년 사용자, 근로자, 국가가 각자의 몫을 분담해 만든 국가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육아휴직비용,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수당, 생활보조금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가정을 꾸미고,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육아를 담당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과 가정 양립을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노르웨이 여성과 남성은 일과 가정에서 거의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할당제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부모의 유급 육아휴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해서 ‘젠더 질서’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노르웨이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먼 나라로 보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정부 3년 안에 여성 임원 비율을 15% 이상, 5년 내에 30%를 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실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게 인사와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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