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서 NLL 대화록까지 번져...여야 서로 "말도 안되는 소리"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시작된 국정조사가 'NLL 대화록' 문제로 번져 여야 간 감정 섞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 사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와 선거 개입 여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수사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 녹취록을 추가공개 하며 논의는 핵심을 잃고 번지기 시작했다. 문제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대화록 원본 증발 사태까지 확산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화 됐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과 NLL 논란 모두를 두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활동'은 "종북 세력을 견제하는 정상 업무일 뿐"이라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두 사건은 "전혀 새누리당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국정원 댓글과 NLL 논란이 모두 "새누리당에 의해 기획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를 공개 여부 결정, 증인 선정 문제, NLL 대화록 문제 쟁점 포함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위의 첫 기관보고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조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위는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의 기관보고, 29일부터 8월2일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등 현장방문을 한 후 8월 15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