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를”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폐단을 이유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성 정치참여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0.9%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기초의회에서만 21.6%까지 증가했다. 이런 여성 의원 확대는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고,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전략공천제도도 자동 폐지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지역구 출신 여성 지방의원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만 존속하는 기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조직과 자금에서 절대적 열세인 여성을 위해서 공천제도를 유지해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크게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치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참여 기반을 붕괴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정당공천제 유지가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며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의석할당제’나 유권자들이 남녀 각 후보자들에게 한 표씩 투표해 다수를 획득한 남녀 후보를 각각 선출하게 하는 ‘남녀동반선출제도’ 등을 제안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정당공천의 배제는 묻지마 투표의 문제를,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노예화하는 부작용을 낳아왔다”며 “다양성과 점진성의 원칙 아래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와 지역구 비율을 일대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당공천을 허용해 여성 등 소수자의 대표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군소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는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의회 전체가 중앙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을 막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역구를 2~4인 선거구에서 1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협의 김정숙 회장은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넘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만들어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여성 참여를 크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