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특위
만들어 국정원장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하고 7년 임기제 도입해야
국가정보원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 기밀 사항인 ‘NLL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야권의 해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 국정원은 ‘동향 파악’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에 개입해 잦은 물의를 일으켰다. 김영삼 정부 때는 지방선거 연기 공작, 김대중 정부 때는 공직자, 언론인 등 각계 인사 1800명의 전화 통화를 도청한 일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박근혜 후보 관련 뒷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파트 축소 또는 폐지론이 제기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국정원의 대북 정보 기능 강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 그야말로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초기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반짝했다가 흐지부지했던 것은 안철수 의원(무소속)의 지적대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 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낡은 정치 청산을 핵심 국정 운용 기조로 삼았던 참여정부 시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역대 정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국정원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야권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국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 근본적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특정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국정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하는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화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정원의 업무 추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치 파트를 과감히 축소하고 산업스파이·간첩 색출 등 고유 안보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 내부 규정을 강화해 수뇌부가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정원 개혁에 성공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