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 공식 활동 마무리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안명옥 위원장은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가 제안하는 입법과제가 총망라된 2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법부, 행정부, 청와대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안명옥 위원장은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가 제안하는 입법과제가 총망라된 2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법부, 행정부, 청와대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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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이하 자문위)가 6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는 지난 1월 25일 출범한 후 6월 27일까지 12차 공식 회의와 10여 차례의 개별 회의를 거쳐 여성‧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에 힘써왔다. 자문위는 제18회 여성주간 첫날인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여성‧아동 미래 비전’ 보고서를 발간해 9월초 정기국회 직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명옥 위원장(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정치개혁이나 헌법 개정 관련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있어도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관련 자문위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가 제안하는 입법과제가 총망라된 2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법부, 행정부, 청와대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진 것은 성평등 국회 수립에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자문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의원연맹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녹여내 여성부문은 7개 분야 32개 실천과제, 아동 부문은 8개 분야 42개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핵심은 입법부를 성평등국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여성 의원 비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여성 전문 인력도 늘려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은 입법조사처에 여성 비율이 적고 여성·아동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에선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한 전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신손문 한국모자보건학회장,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호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임정희 (사)밝은 청소년 이사장, 정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여성 7대 주요과제는 △IPU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성평등 국회 운영규정’ 신설 △국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참여 30% 의무화 △남녀평등 헌법 개정 제안 △동일임금의 날(이퀄페이데이 equal pay day) 제정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정 △여성건강법 제정 및 여성건강국 신설 △대통령직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제안 등이다.

아동 7대 주요과제는 △아동영향평가제 도입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아동관련 예산 확충, 출생신고 체계 개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시스템 개선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학교 생활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 통합규율 등이다.

여성 주요 과제 중에선 여성건강법 제정이 눈길을 끈다. 안 위원장은 “모성사망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모성 보호가 구두선에 머물러선 안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컨대 암 가운데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세계 35개국이 무료 지원한다. 한국도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여성건강 보호에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선진국처럼 보건복지부에 여성건강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특히 장기 과제로 남녀 동수 헌법 개정 제안을 내놓았다. 프랑스 헌법의 ‘남녀동수’ 조항처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 남녀의 동등한 공직 진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제안이 눈에 띈다. 자문위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확대해 여성 경제활동의 질을 개선하고, 남녀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자문위는 5월 넷째주(고용평등주간) 월요일을 동일임금의날로 제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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