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서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여부 포함시켜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포함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NLL을 포기했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라고 비하하고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 NLL의 근거를 부정한 것을 지적했다. 더욱이 명백하게 NLL을 뒤로 물리라는 김정일의 공동어로구역 제안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호응한 것을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하는 어떤 명확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왜곡은 외눈박이식 사고”라고 공격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대선 전 ‘NLL 대화록’을 입수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장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가 기밀문서를 권력을 이용해 대선 승리에 썼으면서도 공개를 놓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정치권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NLL 정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 여야 모두 도를 넘는 표현과 비유를 동원해 상대 진영을 공격, 비방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북측을 변호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약 이런 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무오사화, 박 대통령을 폭군인 연산군에 빗대어 “박 대통령이 (공개 과정을) 사주·묵인·방조했다면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거친 언어와 비유를 동원한 비방 속에서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남남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둘째,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됐는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대선운동을 총괄했던 김무성 의원이 최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 다 읽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록 원문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자칫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여부로까지 치달을 수 있고 향후 정국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이를 조사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의록이 공개된 이상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추궁과 별도로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진영의 논리를 떠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파장을 수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당은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지, 다른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NLL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선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권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했고, 국가 원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도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 공방만 난무할 것이다. 민주당은 ‘안보 불안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NLL 영토선 사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때만이 정치권이 공멸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