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가족은 변한다… 생활동반자 법적 권한 보장해야”
진선미 의원, “가족은 변한다… 생활동반자 법적 권한 보장해야”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3.06.12 13:17
  • 수정 2013-06-1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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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혈연 가족 느는 추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버려야
응원 메시지 많이 받아… 가족 외연 넓히는 데 기여할 것”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캠퍼스커플인 남편과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안했다. 그는 “딸을 둔 한 아버지가 ‘내 딸이 쿨하게 여긴다’며 나를 지지한다더라. 예전엔 혼인신고 안했다면 가족을 무시하는 의원 아니냐며 비난할텐데 국민의 의식은 분명 진전된 상태”라며 웃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캠퍼스커플인 남편과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안했다. 그는 “딸을 둔 한 아버지가 ‘내 딸이 쿨하게 여긴다’며 나를 지지한다더라. 예전엔 혼인신고 안했다면 가족을 무시하는 의원 아니냐며 비난할텐데 국민의 의식은 분명 진전된 상태”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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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진선미(46)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캠프 대변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폭로 등 초선이지만 ‘뜨는’ 여성 의원이다. 인권변호사 시절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의 편에 섰던 모습 그대로 여의도 입성 후에도 소수자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그가 성소수자 지지를 밝힌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한여름 같은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의원을 만났다. 생활동반자등록법 입법 준비 과정을 묻기 위해서다. 진 의원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사실혼, 동거 부부인 셈이다.

“남편과 아내, 딸과 아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지만 이미 현실은 다르잖아요. ‘제도의 지체’인 셈이죠. 치매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자매끼리 사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들이 탈가족화하기도 하고, 비혼이나 이혼 여성들도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를 꾸리고 있어요.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혈연은 희석되고 의식이 맞는 이들끼리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장 병원에 가거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들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연을 끊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나타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찾을 길이 없어 아예 결정을 못 하는 일이 생기지요. 생활공동체를 꾸려 재산을 쌓았어도 예기치 않은 사망 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생활동반자등록법은 상속권 인정, 상속 순위, 자녀 입양과 친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입법을 준비할 생각이다. 여론 조성이 우선 과제여서다. 진 의원은 “호주제 폐지운동 당시 호주제를 없애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일각의 불안이 가장 안타까웠다. 생활동반자등록법은 결혼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가족의 외연을 넓히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비혈연 가족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도화할 구상이다. 그는 “입법 소식이 전해진 후 ‘꼭 만들어달라’는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며 “딸을 둔 한 아버지가 ‘내 딸이 쿨하게 여긴다’며 나를 지지한다더라. 예전엔 혼인신고 안 했다면 가족을 무시하는 의원 아니냐며 비난할 텐데 국민의 의식은 분명 진전된 상태”라며 웃었다.

퀴어영화축제인 서울LGBT영화제 집행위원을 맡은 그는 “어제 개막식 하고, 오늘 우간다 영화 ‘나는 쿠추다’를 본 후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우간다에선 동성애가 불법이라 심지어 종신형에 처한다더라”며 혀를 찼다.

진 의원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로 있을 당시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규정한 교과서 개정운동을 펼쳤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의 인연으로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변호를 맡았다. “그때 송두율 선생님 재판도 함께 진행돼 매주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여성이 갖는 소수성과 성소수자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 의원은 4남1녀 중 외동딸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왔다. 남성 조직인 법조계에 있으면서 여성성을 불편하게 여기던 그가 ‘굴레’를 벗은 것도 성소수자들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법대 시절 159명 중 여자는 달랑 3명이었고, 연수원 때도 500명 중 34명이라 조별로 여자를 ‘배분’했어요. 커밍아웃한 홍석천씨가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는 모습을 보며 가족애를 배웠고, 트랜스젠더 하리수씨의 성명권 분쟁 소송을 맡아 그를 만난 후 여성성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가진 여성성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여성주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진 의원은 1998년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 몇 달간은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 했고 이후 호주제 폐지 소송인단에 참여하면서 호적제도가 바뀌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으나 결국 하지 않았다. “쑥스럽더군요. 친정어머니는 잊어버릴 만하면 왜 안 하느냐고 지금도 구박하시죠(웃음). 비례대표 신청할 때 잠깐 고민했어요. 이제와서 혼인신고 하려니 어색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냥 두자 싶었죠.”

진 의원은 자녀가 없다. “유산 경험이 있는데, 유산한 아기가 세상에 나왔으면 나 또한 현실에 무너져서 혼인신고 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꼬집었다. 그가 ‘솔메이트(soulmate)’라 부르는 여섯 살 연상 남편과는 성균관대 법학과 커플로 1학년 때 만나 14년간 연애하고 16년째 같이 살고 있다.

진 의원은 “불필요한 왜곡과 굴절을 제대로 조율해 편안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 초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맨날 웃는 제가 변호사스럽지 않다며 편안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죠. ‘방실방실 웃으면서 내 문제로 싸워주겠느냐’는 시선이 있었죠. 그러다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후 갑자기 ‘여성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줄 것’이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난 원래 여자였는데….(웃음) 그 뒤부터 제가 가진 편안함이 장점이 됐어요. 그 편안함을 정치에서 구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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