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여성노인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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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노인자살률과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그야말로 노인들의 생존이 걸린 급선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보다 3배가 넘고 2위인 아일랜드(30.6%)보다 약 15%포인트(p)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7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8%였고, 독신 가구의 경우 무려 76.6%라는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독거노인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특히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은 곧 여성 빈곤이라는 등식이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1인 가구가 2012년 현재 147만 가구로 이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34.5%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8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86.3%, 70~79세는 81.8%, 60~69세는 67.8%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령 1인 가구 여성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교육 수준이 낮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 특히 여성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1.7%(2006~2008년)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복지지출 비용과 빈곤율이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증대가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 일명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인수위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시급히 보호돼야 할 저소득 독거 고령자를 위해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완하고 현물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거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특성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방문간호나 간병 서비스의 경우 후기 독거 고령자와 여성 독거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노인공동주택이나 소규모 노인클럽 등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노인 돌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고독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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