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흡연자 해마다 늘고... 남성은 여전히 OECD 최고수준
물가상승으로 ‘담뱃값’ 인상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는 ‘담뱃갑’을 통한 금연 정책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은 2001년 캐나다에서 도입한 이후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호주, 프랑스 등 55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규제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재원·안홍준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각각 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재원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정갑윤 의원이 오도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9월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정안 마련 및 규제 심사를 준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담뱃갑의 옆면·앞면·뒷면 각각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한다. 또 담뱃값에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低Tar) 등 오도하는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 등 담배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야한다. 담배 판촉과 후원 활동도 금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흡연자는 140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여성 흡연자는 6.8%, 남성 흡연자는 47.3%이다. 10년 이상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여성 흡연자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성인남성 흡연율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TO)는 지난 29일 "흡연을 줄이려면 각국 정부가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 판촉을 금지해야한다"고 성명 발표를 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판촉을 금지한 국가는 83개국이며, 판촉 금지 이전에 비해 평균 7%의 흡연 감소 효과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