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가랑비에 옷 젖듯 비리에 젖은 한국 사회
화제의 신간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가랑비에 옷 젖듯 비리에 젖은 한국 사회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3.05.08 10:49
  • 수정 2013-05-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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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김두식 전 검사, 대담 통해 비리 분석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어김없이 크고 작은 비리로 낙마하는 인사들을 신물 나게 보곤 한다. 그 정도 학벌에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그토록 쉽게 비리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하는 생각은 대략 두 가지다. 우리 사회에선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인자가 될 수 없고, 일인자가 되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아리송한 유추 해석이다. 과연 그럴까. 일단 수치상으론 그렇다.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총 176개국 중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선  27위를 기록, 공정사회란 측면에선 낙제 점수를 면치 못했다.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 나와 주목된다. 저자 면면을 봐도 우리 사회 비리에 대해 얘기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들이다. 여성 첫 대법관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검사 출신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쌤앤파커스)가  그것이다.

김영란 교수는 일생 “소수자를 위한 법치주의”를 확대하고 실현해온 법관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만든 당사자다. 김두식 교수는 최고의 엘리트 기득권층인 법조계 인사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파헤친 ‘불멸의 신성가족’의 저자다. 청탁이나 부패엔 지극히 냉담할 것 같은 저자들도 한국적 상황에선 이를 완전히 눈감을 수 없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부분에 가서는 비리의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견고한 관습과 통념의 벽 안에서 공고한 구조를 갖추고 작동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김영란 교수는 초임 판사 시절 소액사건의 피고가 된 가까운 가족에게 면피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에 담당 판사에게 연락을 했다가 “판사로서 내 체면이 뭐냐 싶을 정도로 혼이 났고, 이 경험이 일생 약이 됐다”고 고백한다. 김두식 교수는 룸살롱에서 술 취한 동료 검사들이 “형, 이걸로 끝나는 거야?” 하고 투정 부리는 광경을 목도하곤 했다.

 

법조인 출신의 김영란(왼쪽)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김두식(오른쪽)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담 형식으로 공저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체험과 고민, 성찰을 나누며 우리 사회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대안 모색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법조인 출신의 김영란(왼쪽)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김두식(오른쪽)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담 형식으로 공저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체험과 고민, 성찰을 나누며 우리 사회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대안 모색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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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앤파커스


두 저자의 주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는 댄 애리얼리가 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인데, 요약하자면 화폐적 특성이 작은 대가와 대상일수록 부정행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주장이다. 가령 공무원이 현금 5만원은 선뜻 받기 힘들어도 상품권 5만원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 예다. 저자들은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일지라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비리의 출발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대 교수가 분류한 4단계 부패 유형 중 한국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과 함께 ‘엘리트 카르텔’ 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상층부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패의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한편 현 질서를 유지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것. 이 경우, 경제 발전과 국가 역량은 다소 높더라도 정치·경제는 엘리트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된다. 이 엘리트 카르텔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현실적 요인은 비생산적 국회, 비대한 정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원과 정당 시스템 등이다. 

김영란 교수는 “판사가 썩으면 우리 사회가 다 썩은 것”이라는 소신으로 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간다. 그의 결론은 권력형 부패를 막는 것, 즉, 권력자에게 돈이 가는 것을 막고 권력자가 청탁을 들어주는 길목을 끊는 것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돈 받는 것과 청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근절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등 책에는 도전적이어서 한층 매력적인 문제 제기가 풍성하다. 책을 덮으며 드는 생각 하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 인정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사소한 청탁과 그에 대한 기대를 하는 우리들은 비리의 공모자이면서 또한 피해자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법에 의해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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