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토론회에서 공교육 활성화 위한 정치제도 모색
공교육 비중, 다수제보다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보다 의회제가 높아

한국은 교육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0~5세 교육과 대학 진학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무상보육을 비롯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교육 전반에 보편적 복지 바람이 거세다. 때문에 교육의 문제는 정치적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어떤 정치제도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 교육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4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이연주·이하 청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장윤석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의미 있는 논의들이 전개됐다. 발제를 맡은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교육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로는 선거제도의 경우 한국과 같은 다수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정부 형태의 경우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제가 더 적합하다. 그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초등, 유치원, 대학 3단계 교육과정에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 교육지출 비율을 대입해 조사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제에서는 유치원, 초등 및 대학교육 과정에서 공적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례로, 유치원 과정에서는 73%가 공적 지출이며 사적 지출은 26%에 불과했다. 정부 형태에 따른 교육 지출의 차이는 대학 교육에서 정점을 이룬다. 대학의 경우, 공교육 지출 비중은 의회중심제에서는 75%인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선 42%에 그친다.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교육을 계속 공급하려면 사적 부담의 경감에 따른 공적 부담을 늘려야 한다. 발제자는 한국의 교육 지출에 대한 공적 부담 비율의 마지노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잡는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중간 계급 이상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증세를 결정하는 정치제도에서는 증세 대상 집단을 대표하는 세력이 강력하기에 현재와 같은 정치제도에서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딜레마가 있다. 결국 증세가 불가능하다면 다수가 선호하는 교육 개혁 역시 불가능하기에 선진국의 성공과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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