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 토론회에서 공교육 활성화 위한 정치제도 모색
공교육 확대 정치제도, 비례대표제가 다수제보다, 의회제가 대통령제보다 적합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적 성공의 핵심은 인적 자원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인큐베이터는 교육이다. 그런데, 한국은 교육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0~5세 교육과 대학 진학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무상보육을 비롯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교육 전반에 보편적 복지 바람이 거세다. 때문에 교육의 문제는 정치적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어떤 정치 제도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 교육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이연주, 청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장윤석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의미 있는 논의들이 전개됐다. 토론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는 그만! 아들딸 구별 없이 둘 이상 낳고 싶다!’는 타이틀 아래 만 0~5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복지 쟁점과 재원 마련 해법에 집중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교육 확대를 위한 정치 제도로는 선거 제도의 경우 한국과 같은 다수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정부 형태의 경우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제가 더 적합하다. 그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초등? 유치원? 대학 3단계 교육과정에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 교육지출 비율을 대입해 조사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제에서는 유치원, 초등 및 대학교육 과정에서 공적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73%가 공적 지출이며 사적 지출은 26%에 불과했다. 초등과정에서도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의 비중은 60:40이었다. 대학교육 과정의 경우, 다수제에서는 사적 지출이 62%인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반대로 공적 지출이 62%에 달했다. 정부 형태에 따른 교육 지출의 차이는 대학 교육에서 정점을 이룬다. 대학의 경우, 공교육 지출 비중은 의회중심제에서는 75%인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선 42%에 그친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자원이 젊은 세대에게로 지나치게 집중돼 부모 세대에게 남겨진 자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 여기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양극화는 교육문제와 결합, 난제가 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성장은 압도적으로 사적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불만은 2000년대 후반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그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분명하다.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교육을 계속 공급하려면 사적 부담의 경감에 따른 공적 부담을 늘이는 것이다. 발제자는 한국의 교육 지출에 대한 공적 부담 비율의 마지노선을 OECD 평균수준으로 잡는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중간계층 이상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증세를 결정하는 정치 제도에서는 증세 대상 집단을 대표하는 세력이 강력하기에 현재와 같은 정치 제도에서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딜레마가 있다. 결국 증세가 불가능하다면 다수가 선호하는 교육개혁 역시 불가능하기에 선진국의 성공과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복지 이슈는 여야, 보수 진보, 특정 정파의 입장을 떠나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곡차곡 정확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후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롤 모델 스웨덴을 부러워하지만 그 성공 이면에 ‘고부담 고혜택’의 원칙이 있는 것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즉, 세금을 많이 낸 만큼 그에 상당하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반면, 한국에선 세금은 가능한 적게 내면서 혜택은 많이 주는 ‘저부담 고혜택’의 포퓰리즘에 정치권이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