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모바일-SNS 음란물 대처방안’ 토론회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은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모바일-SNS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이 주최하고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늘고, 표현의 자유와 아동 성 보호 사이에서 논쟁이 커지며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국내 청소년 20% 정도가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행위로는 ‘야한 문자나 이메일 보내기’가 5.2%, ‘친구 몰카 전송하기’가 5.0%, ‘친구 다리 찍기’가 4.8%, ‘자신의 속옷 찍기’가 4.2%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장도 “급변하는 모바일-SNS 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12~19세 청소년 80.7%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듯 국내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필터링’ 규제만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관련법에 따른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구분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용 문제인지, 이용자 문제인자,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책도 맞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