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논란, "우리는 사기를 당했다"

국립연금 적림금이 2060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공식 발표 후 네티즌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31년 후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바닥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선진국 대다수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했지만 문제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기금 소진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완전 중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최소 15%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공식 발표 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국민연금 폐지서명’에 찬성하는 네티즌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하루 만에 서명자수가 1000여명이 늘어 현재 9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다수가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폐지 의사를 내비췄다.

‘최**씨’는 “한마디로 우리는 사기를 당했다.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돈 몇 푼 타보겠다고 힘들어도 참았는데 속상하다. 사기꾼에게 속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받지도 못하는 연금 폐지해주세요. 차라리 적금을 넣는 것이 노후 대비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고, ‘전**씨’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돈 마음대로 뺏어가지마”라고 반발했다.

'정**씨'는 "처음 시작당시 국민연금을 빌미로 세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금보험을 드는 것이 이익이겠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씨'는 "월세방 구하기도 힘들만큼 어렵다. 연금만 돌려주면 구할 수 있겠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국민연금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