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기대가 체념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기 전에 특단의 조치 취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지난 한 달을 평가해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이면서 집권 초기 정말 소중했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여기에 출범 한 달 만에 장·차관급 후보자 6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 실패가 겹치면서 새 정부가 휘청거리고 있다.
민심이 이반하면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인 40% 초반대에 이르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불통의 리더십’과 ‘정치 무시’ 때문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심층 인지면접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0%에 달했다.
박 대통령 지지층의 절반가량도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56.5%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내각’보다 심각하다” “수첩만 보고 인사한 것 같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재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사과나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 수석비서관의 문책 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인선 과정의 혼란과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검증은 강화하되 문책은 없다”는 어이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다. 그런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 집권 여당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청와대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핵심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분야의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책임총리’(김용준 국무총리), ‘창조경제’(김종훈 미래부 장관), ‘경제민주화’(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법질서 확립’(김학의 법무차관), ‘안보 강화’(김병관 국방부 장관), ‘중소기업 상생’(황철주 중기청장) 등이다.
더구나 “국회를 존중하겠다”던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미뤄지자 취임 일주일 만에 초강경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국민으로 하여금 새 정부에 대한 지지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예기치 않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작금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불행이고 국민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나는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소통을 막은 채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과는 뻔하다. 대통령이 목청껏 외치는 ‘국민 행복 시대’는 사라지고 ’국민 걱정 시대’만이 도래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체념으로 변하고 새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한 달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 무시 대신, 정치 존중으로, 불통 대신 소통으로, 오기 대신 겸손으로, 무서움 대신 따뜻함으로, 나 홀로 결정 대신 집단 이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