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론 급부상, 여성 정치 위기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대상…
정치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정당공천제 폐지 이슈는 정치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여성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지난 20년간 계속 상승세였던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주춤하거나 크게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정당공천제 도입을 전후로 한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서의 여성 진출률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태다.
지방자치 원년인 1991년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0.9%로 출발했다. 이어서 1995년 1.6%, 1998년 1.6%, 2002년 2.2%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도입된 2006년부터 15%, 2010년 21.6%로 그야말로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기초의회 여성 30% 진입도 머지않았다. 2006년 전에도 암암리에 각 정당에선 ‘내천’ 형식을 빌려 실질적인 공천이 행사되긴 했지만, 여성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공식적인 제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일부에선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 의원 비율은 5%도 채 안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여성 정치진출 가도의 최대 위기 속에 3월 28일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김종희 목소영 김은화, 이하 전여네) 주최 토론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대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대안은 기초의회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언론학)는 비례대표제는 소수 세력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할당제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이라는 목표 외에도 정당의 체질 개선과 정당정치 강화라는 일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는 기초의회의 비리는 오히려 의원 수가 적기에 담합과 부패가 더 쉽게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2 대 1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비례대표 비율 면에서 국회는 18.0%인데 비해 기초의회는 14.9%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이에 더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시 남녀동수선거구제나 여성전용공천제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즉, 현재와 같은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 함께 폐지하고 지역구 남녀동수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지역구의 경우 현재의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공천제는 폐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여성 100% 전용으로 공천하자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위축되는 상황에선 민주주의 역시 발전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보다는 지역사회 유지, 전·현직 단체장과 의원, 공무원 등 기득권층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고, ‘내천’ 관행이 부활해 지역 생활정치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문제는 정당공천제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 특유의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표심 관련 여러 연구조사 결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이기에 지역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믿음, 유연한 소통능력 등이다. 여성 의원이야말로 복지시대와 정치개혁에 어울리는 덕목을 갖춘 기대주 아닌가.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 개혁의 지름길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 의원들의 생활정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등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성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에서의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깊게 고민할 시점이다. 아울러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여성문제로만 가둬두지 말고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진입 장벽이 높은 계층과 적극 연대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