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사는 길

민주통합당이 무책임과 무능을 향한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며 47일간 끌어왔던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을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4대강 국정조사, 상설 특검 도입 등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자체보다는 정치협상에만 치중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지상파 허가·재허가권을 놓고 여야가 서로 180도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민주당이 무책임, 무비전, 무쇄신, 무실용 등 ‘4무(無)정치’에 빠졌기 때문이다.

첫째, 당권 경쟁에만 매몰돼 있지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다. “지려야 질 수 없었던 선거”였다는 말만 있지 대선 패배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지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이나 정책은 없다. 민주당이 왜 존재해야만 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렇다 보니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정당 지지도에서 압도당하고 있다. 셋째, ‘새 정치 실현’이라는 담론적 구호만 있지 정작 정치 쇄신은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면서 많은 정치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천된 것은 없다. 원래 정치 개혁은 야당이 주도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 간 계파 싸움에만 빠져 있어 정작 정치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넷째, 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이념정치만 있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용정치는 없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로 “실현 가능한 이념과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치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고, 민주 대 반민주라는 진영 간 대립으로만 일관했을 뿐 국가를 운영하는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다양한 이념이나 정책 대안의 정치세력화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여하튼 민주당은 친노 주류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후 빠르게 좌클릭 하면서 본래의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정체성이 크게 흔들렸다.

민주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원과 왜곡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모바일 투표 방식도 크게 바꿨다. 문제는 당 대표가 새롭게 선출된다고 민주당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시작은 생각이 바뀜이어야 한다.

최근 민주통합당 내 거대 계파 중 하나인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 모임 ‘진보행동’이 ‘탈(脫)계파’를 선언했다. 이를 주도한 우상호 의원은 “486은 당이 어려울 때 헌신해야 한다는 논리로 활동했지만 주류 집단 논리를 변호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면서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인연을 매개로 한 계파 대신 노선과 가치, 정책으로 묶인 의견집단, 정파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들이 선언만 할 뿐 명확한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당을 죽이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는 길은 조속히 ‘4무 정치’에서 벗어나 새 정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단순한 계파 해체만이 아니라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당의 무난한 행보는 필연적으로 무난한 죽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