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애인등급제 대토론회 열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200일 넘게 진행된 가운데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민주당 최동익, 김성주, 김용익, 이언주, 이학영, 새누리당 김정록, 문정림, 통합진보당 김미희 등의 의원이 참여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작년 8월부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장애 간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