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령 1차 내용증명 2차 지급명령신청...소비자원 구제요청
대학생 이현지(22·가명)씨는 요즘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룬다.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피부관리실 광고에 혹해 덜컥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겨울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피부관리실에 200만원을 내고 12회 계약을 했다. 하지만 2회 이용만에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왔다. 이씨는 즉각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이씨의 피부가 특이한 경우라며 연기나 양도만 가능하다고 환불을 거부했다.
정당한 환불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먼저 환불 요청을 한 후 이를 ‘서면’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해 보내는 등기우편이다. 법적으론 효력이 없지만 구두로 표시하는 방법보다 증거 확보에 유효하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된다.
내용증명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지급명령신청' 이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2주 이내에 업주 측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강제 집행 할 수 있다. 법원에 출석 할 필요도 없다. 간단한 서류심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로 또는 (한국 소비자원 피해신고 1372)로 구제요청을 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는 입증책임이 주로 문제가 된다. 피부관리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대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숙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법무법인 황소)는 “피부관리샵의 관리로 인해 트러블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가령 피부관리시 사용한 재료를 적어 놓는 고객카드를 미리 사진을 찍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이를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추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떤 물질이 자신과 안 맞는지 수월하게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부관리실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정식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환불 요구시 보상 받기가 어렵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를 면밀히 따져보고 숙지해야 한다.
천경희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분쟁이 나지 않기 위해 약관을 잘 읽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전에 금액, 횟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