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언’ 채택
“사회 발전 위한 최우선 가치이자 목표”
한국노총은 8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성평등사회 실현은 여성권익 향상과 노동운동 발전, 나아가 사회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구돼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고 천명했다. 성평등이 시대정신이자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 ‘렝고’와의 연대 활동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일본 렝고와 공동으로 여성인권 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련 조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김순희 여성본부장은 “양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성평등 수준은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010년부터 일본 렝고와 매년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래는 전문.
제언 1. 남녀평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을 한다
<1>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양국 정부는 성평등의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노동조합은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통해 여성조직을 확대해 나가며 각종 성평등 관련 캠페인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전개해 나간다.
<2> 사회양극화와 여성빈곤화 방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사회보험에 기여함과 동시에 복지정책에서 여성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여성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간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남녀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4>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을 촉진해 나간다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과 모든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한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강화하는 일을 시급한 당면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5>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발굴해 나간다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을 촉진시키고, 여성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 등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언 2. 일·생활 균형정책을 강화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장시간 노동관행을 근절하고 남녀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언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한다
UN, ILO, OECD-TUAC, ITUC 및 지역조직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기준의 관점에서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의 진척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국 노총은 정부가 여성의 인권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련 조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제언 4. 노동조합 내 여성의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촉구한다
한일 양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노조조직률이 낮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남녀가 평등한 노조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또 남녀평등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과 인력을 배치시켜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 5. 양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행동계획은 노동조합 내에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이 된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다양한 행동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일상적,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