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여론 수렴 없는 불통 행보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난 1월 6일 발족한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내세우며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물밑 작업에 힘써왔다.
여성문화 분과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이 간사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비례)이 인수위원에 발탁돼 활동해왔다. 지난 1월 1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29일에는 서울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과제 토론회가 7일 현재까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과제 토론회가 끝난 후에야 여성문화 분야 국정과제 로드맵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인수위원은 “17개 여성공약과 성폭력, 가정파괴 등 ‘4대악’ 관련 공약 등 여성 관련 공약이 19가지인데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국정과제 제안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공공보육을 늘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여성문화 분과 활동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당초 여성 분과가 아닌 여성문화 분과가 되면서 성평등 기조가 국가정책에 잘 발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컸다. 특히 현직 의원 외에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합류하지 않은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통 행보다. 여성문화 분과가 요즘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들이 많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문화 분과에서 비공식적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취소됐다”며 “공식적인 의견을 달라거나 네트워크를 제안받은 바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소관 상임위가 국회에 새로 설치되면 여성가족위원회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데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여성계 여론 수렴을 너무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은 “여성문화 분과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평가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여성들이 여성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가 있는데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놓은 여성공약 이행 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여성 인재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나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은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드러나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