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불안해소 프로젝트’
전국 여성 941명 인터뷰
일자리 〉폭력 〉금전 ‘불안’
전문가들 “공공복지 늘려야”
“과일 팔던 인상 좋은 아저씨가 성범죄자로 돌변하고, 인심 좋고 친절한 학원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아동 성폭력자로 돌변하는 세상이잖아요. 학교가 3〜4분 거리인데도 아침마다 애들 학교까지 데려다줘야 되는 현실이 씁쓸한 것 같아요.” (딸을 키우는 엄마)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성 현안은 무엇일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불안해소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전국의 여성 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1순위는 취업 걱정과 고용불안, 노동시장 차별 등 일자리 불안이었다(257명·27.3%, 중복응답 가능). 여성들은 두 번째로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폭력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255명·27.1%). 금전과 노후 불안은 각각 3위(166명·17.6%)와 4위(149명·15.8%)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돌봄, 교육, 건강, 정치사회, 주거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연합은 “세대별로 불안 요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대는 일자리와 주거, 30대는 자녀돌봄과 주거, 40대는 교육과 노후를 가장 불안하게 여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는 불안의 진원지였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업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필요한 훈련과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여성들은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를 걱정하고, 노후 빈곤을 불안해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휴학하고 한 3개월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만들 수 있어요. 자취하는 친구들은 생활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도 못해요.” “5만원 갖고 장보러 가도 바구니에 담을 게 없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도 연금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노후에 여성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지 걱정스럽죠.” 여성연합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을 가진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1970년대에나 하던 생존권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성년이 되면 청년독립자금을 주는 유럽처럼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저리 대출을 지원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특히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많은 여성들이 연금제도와 최저생계비 보장,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확대와 의료보장 확충 등을 원했다”고 전했다. 여성연합은 “비혼, 이혼, 사별로 여성 가장이 될 경우 삶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해결하려면 배우자나 자녀 신분이 아닌 개별 시민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고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