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전이라도 결혼이주 여성이라면 무료로 소송 지원 받을 수 있어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혼, 국적 취득은 물론 한국식 개명, 결혼과 상속, 취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기초질서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혼을 하면 한국에서 쫓겨나는 줄 알고 참고 사는 여성, 아이를 무조건 남편이 데려가는 줄 알고 이혼을 못 하는 여성, 렌털 요금을 몇 번 밀렸다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은 여성,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여성 등 법률을 제대로 몰라 어쩔 줄 모르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법문화교육센터의 정근명 계장은 “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주 여성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고, 한국어도 서툴러 늘 참고 지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불어 이주 여성들이 법률 상담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다. 여성가족부가 2006년 11월 설치한 이주여성인권센터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과 체류 시 겪는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10여 개의 원어로 통역 상담한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을 위한 자국어 상담 서비스는 물론,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 정보,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를 연계해줘 이주 여성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법률상담사이트(www.rainbowlaw.or.kr)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개 다국어를 지원,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담 내용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이 사이트에는 이주 여성들이 체류·이혼 상담과 함께 다양한 질문을 올린다. ‘딸아이가 병원 측의 과실로 상해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다문화 여성도 계약직 직원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외국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변호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국어가 서툰 이주 여성들에게 무료 통·번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소송 구조를 확대해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다문화가정지원연구모임도 운영돼 외국인과 이주민이 직면한 법률 문제를 돕는 연구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에게 민사·가사 사건,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등 소송 관련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국적 취득 전이라도 혼인관계와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 장치들이 마련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일반 사람들도 한국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 여성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법원의 통역 서비스가 자원봉사자 위주로 구성돼 실력의 차이가 나는 등 법률구조 시 이들이 겪는 언어소통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법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교육해 결혼이주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센터의 특성상 하루, 1박2일, 2박3일 일정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었다. 이주 여성들과 그 가족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위주의 법 교육을 받는다. 국적 취득, 대한민국 기본법 질서의 이해, 결혼법과 상속법, 근로생활, 소비생활, 주택임대차보호, 기초질서, 교통질서 등을 선택해서 배운다. 이와 함께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교육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과정을 병행해 재미있게 법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모든 비용이 무료여서 인기가 더 높다.
정 계장은 “송사가 진행되고 나서 법률 지식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미리 관련 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보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여의도순복음교회